공간대여 통신판매업 신고, 면제와 소비자 의무를 섞지 않기

온라인 예약과 결제 흐름부터 그리기

자체 예약 페이지, 플랫폼 예약, 계좌이체, 카드 결제 중 어떤 경로로 계약이 성립하고 돈을 받는지 적으세요. 전자상거래법 제12조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토할 때 사업자 정보와 거래 흐름이 출발점입니다.

신고 면제 두 가지를 현재 고시로 확인하기

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둡니다. 새 사업자는 예상치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적용 방법을 묻고, 면제 근거와 확인일을 남겨야 해요.

• 직전년도 거래횟수 근거
•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
• 관할 지자체 확인일과 답변

신고 면제를 거래 책임 면제로 읽지 않기

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이 가격·사업자 정보 고지, 취소·환불 처리, 개인정보 보호 같은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. 직영 예약 페이지를 열기 전 판매자 정보와 취소 동선, 환불 규정을 실제 화면에서 함께 검토하세요.